국제

미 공군 B-21 증산 검토… F-22 실패 안 캔다

 미국이 차세대 주력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조달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00대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공군은 그동안 노후화된 B-1B와 B-2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100대의 B-21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이 이러한 계산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현재의 목표치가 미래 전쟁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으며, 이에 따라 적정 도입 수량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과거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렸던 F-22 '랩터'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과거 9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냉전 종식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F-22의 생산 라인을 단 187대 만에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으나, 이후 중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하며 J-20 스텔스 전투기와 고성능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너무 비싸서 줄였다"는 과거의 판단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략적 수량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최근 이란을 상대로 수행한 장거리 타격 작전은 스텔스 폭격기 증산론에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다. 당시 미군은 이란의 견고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단 20대에 불과한 B-2 스피릿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정비 주기가 길고 임무 가능률이 55% 수준에 머무는 기체 특성상,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량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만약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고강도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계획된 100대의 B-21만으로는 전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DF-61 등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확대는 미국의 전방 기지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 괌의 활주로가 공격받을 경우 미군 전투기들의 지속적인 출격 능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미 본토나 안전한 후방에서 출격해 적의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21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100대가 아닌 최소 200대 이상의 기체가 확보되어야만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미 공군은 이미 B-21의 대량 생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월 제작사인 노스럽그러먼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생산 역량을 기존보다 25%가량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인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결정될 대규모 추가 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의 성격이 짙다. 펜타곤은 내년 봄 제출할 예산 요구안에 더욱 구체적이고 확장된 B-21 조달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증산 의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B-21 증산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인 F-47과 무인 협동 전투기(로열 윙맨)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중 전력의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B-21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타격의 물꼬를 트면, F-47과 무인기 편대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입체적인 작전 개념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모든 첨단 자산의 운용 역시 결국 '충분한 수량'이 뒷받침되어야만 전략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미국이 B-21의 도입 규모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 확충을 넘어, 중국과의 장기 패권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 은폐 의혹이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개입설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핵심 간부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상대로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수사팀의 판단 착오를 넘어 경찰 수뇌부가 사건 축소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발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의 영장실질심사 발언이었다. 박 경정 측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장 수사팀은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상급 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경찰이 주장해 온 '증거 부족에 따른 일반 살인 적용'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폭로 직후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경찰 특별수사단도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라인에서 오간 문서들을 확보해 실제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정황 증거들은 박 경정이 수사 방향을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윗선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이번 사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수사 구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국수본이 오히려 사건 은폐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수본의 실제 지휘 문건이나 보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초동 부실'에서 '조직적 수사 개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수사는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과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까지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경쟁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기관들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