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공군 B-21 증산 검토… F-22 실패 안 캔다

 미국이 차세대 주력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조달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00대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공군은 그동안 노후화된 B-1B와 B-2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100대의 B-21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이 이러한 계산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현재의 목표치가 미래 전쟁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으며, 이에 따라 적정 도입 수량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과거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렸던 F-22 '랩터'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과거 9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냉전 종식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F-22의 생산 라인을 단 187대 만에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으나, 이후 중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하며 J-20 스텔스 전투기와 고성능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너무 비싸서 줄였다"는 과거의 판단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략적 수량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최근 이란을 상대로 수행한 장거리 타격 작전은 스텔스 폭격기 증산론에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다. 당시 미군은 이란의 견고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단 20대에 불과한 B-2 스피릿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정비 주기가 길고 임무 가능률이 55% 수준에 머무는 기체 특성상,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량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만약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고강도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계획된 100대의 B-21만으로는 전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DF-61 등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확대는 미국의 전방 기지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 괌의 활주로가 공격받을 경우 미군 전투기들의 지속적인 출격 능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미 본토나 안전한 후방에서 출격해 적의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21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100대가 아닌 최소 200대 이상의 기체가 확보되어야만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미 공군은 이미 B-21의 대량 생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월 제작사인 노스럽그러먼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생산 역량을 기존보다 25%가량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인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결정될 대규모 추가 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의 성격이 짙다. 펜타곤은 내년 봄 제출할 예산 요구안에 더욱 구체적이고 확장된 B-21 조달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증산 의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B-21 증산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인 F-47과 무인 협동 전투기(로열 윙맨)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중 전력의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B-21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타격의 물꼬를 트면, F-47과 무인기 편대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입체적인 작전 개념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모든 첨단 자산의 운용 역시 결국 '충분한 수량'이 뒷받침되어야만 전략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미국이 B-21의 도입 규모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 확충을 넘어, 중국과의 장기 패권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스타벅스 논란 이후…5·18 왜곡의 상업화

 국가 공식 기념일로 예우받는 5·18 민주화운동이 최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변칙적인 왜곡과 조롱에 시달리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신군부의 언론 통제와 북한군 개입설 등 고전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이제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이나 메타버스 게임, AI 합성 이미지 등을 활용한 교묘한 방식이 등장했다. 특히 최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기획한 특정 프로모션은 광주의 아픈 역사를 연상시키는 소재를 사용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역사 왜곡의 확산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5·18 기념재단의 최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왜곡 및 폄훼 게시물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왜곡 콘텐츠는 500% 이상 폭증했는데, 이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업적 목적과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이 유포되는 등 청소년층을 겨냥한 왜곡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광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실존하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역사 부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거나 상품화하는 행위는 과거의 고통을 강제로 재경험하게 하는 잔인한 처사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범죄적 행위와 다름없다.현행 법 체계가 변화하는 왜곡 형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18 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롱이나 상업적 이용 등 모호한 영역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념재단 측은 법률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공적 자료로 확인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당국 역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와 삭제 요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확산 속도를 잡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 국민적 아픔을 갈라치기 도구로 삼거나 면피성 사과로 일관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희생자의 관을 확인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을 간직한 이들에게 이번 사태는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 유족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국 5·18 왜곡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역사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왜곡 콘텐츠가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역사의 진실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폄훼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기업의 책임 의식 결여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혐오 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함께 보다 촘촘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