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상륙, 시진핑 주석과 '이란 종전'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동 정세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담판에 나섰다. 13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일정의 핵심은 장기화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종식을 위해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내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부터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종전 협상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주석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역시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원유 수급 불안정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료 부과를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양국 외교 수장이 이미 반대 의사를 공유한 만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조속한 종전 필요성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양국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미국은 이란의 신정일치 세력을 고립시키고 중동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지만, 중국은 전통적 우방인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에 동참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담이 이란 문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대만 문제나 무역 갈등처럼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회담에 배석하는 참모진의 면면은 이번 만남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는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루비오 장관의 입국을 위해 중국 당국이 이름 표기까지 변경하며 편의를 봐준 것은 양국이 이번 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미 국방장관이 8년 만에 대통령과 함께 방중한 것은 안보 의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당시 입었던 복장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가 착용한 트레이닝복이 과거 미군에 체포된 반미 성향 국가 정상의 옷과 동일하다는 점이 알려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자국 제재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이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미·중 관계의 복잡 미묘한 기류를 반영하며 회담장 밖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협력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앞에 두고 양국 정상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중동의 평화는 물론 세계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고도의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

 

예산은 110%, 용지는 50%…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파문

선거는 끝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불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 방송이 시작된 뒤에도 투표가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도 있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거세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고,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당내부에서도 선관위 책임론이 나왔다.논란이 커진 핵심은 투표용지 제작 방식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본투표용지는 송파구의 경우 유권자 수의 50% 수준만 인쇄됐다. 광진구와 강남구도 각각 50%, 55% 수준이었다.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를 최소 50%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과거 잔여 투표용지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뒤, 불필요한 여분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투표소에서는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참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며,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다.선관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투표 현장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조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이고,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 때문에 조직 장악력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가 제한돼 내부 폐쇄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예산 집행, 현장 대응 체계, 조직 책임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선거 관리의 핵심은 공정성뿐 아니라 유권자가 제때,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신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