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핵잠수함 지브롤터 출현, 이란 공습 재개 신호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위태로운 휴전 체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전 세계에 자국의 핵 억지력을 과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최근 지브롤터에 입항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사진과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핵무장 잠수함의 동선은 통상 국가 기밀로 취급되지만, 이번 공개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실망한 미국이 군사적 실력 행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포착된 잠수함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탑재한 알래스카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단 한 척만으로도 일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이를 공개적인 장소에 노출한 것은 이란에 대한 '전략적 압박'의 극치라는 분석이다. 미 해군 제6함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잠수함의 존재를 알린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외교적 해법에 회의론을 제기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의 종전 협상 답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휴전 상태를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에 비유하며, 이란이 제시한 요구 사항들이 미국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란 측이 동결 자산 해제와 봉쇄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멍청한 답변"이라고 맹비난하며, 외교적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해결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요구해온 핵심 쟁점은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확약이었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한 채 경제적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이란의 이러한 태도가 미국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였다고 분석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가동을 검토 중이다. 그는 미군의 선박 유도 작전이 더 큰 규모의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가안보팀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수위와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란을 향한 공격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실제 전면전으로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핵잠수함의 전진 배치는 단순한 위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적대감이 극에 달하면서,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한번 폭발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교 3개 노조, '업무 핑퐁' 멈추려 손잡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장을 두고 고질적인 갈등을 빚어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교육청의 행정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서울 지역 학교 내 서로 다른 세 직종의 노동조합이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상설 연대 기구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총량을 줄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연석회의가 결성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의 비명이 자리 잡고 있다.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 등 대형 국가 교육 사업이 잇따르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무 핑퐁'이라 불리는 떠넘기기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결국 동료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학교가 더 이상 업무의 늪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행정실과 교무실이 매일같이 업무를 두고 대립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방관 행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감축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자율적 합의라는 명목하에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해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를 멈추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음을 강조했다.연석회의는 향후 활동의 핵심 방향으로 '뺄셈 행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 업무를 과감히 삭제하여 교사와 직원들이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교육청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번 연석회의 출범은 서울시교육청 내 11개 교육 관련 노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3개 노조로 시작하지만, 학교 업무 과부하 문제가 전 직종에 걸친 공통된 고통인 만큼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연석회의의 규모가 커지고 직종 간 단일대오가 형성될 경우, 그동안 직종별 갈등을 이용해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 당국의 행정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석회의의 요구에 대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인력 충원과 업무 이관 등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내건 사상 첫 3개 직종 연합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