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핵잠수함 지브롤터 출현, 이란 공습 재개 신호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위태로운 휴전 체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전 세계에 자국의 핵 억지력을 과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최근 지브롤터에 입항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사진과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핵무장 잠수함의 동선은 통상 국가 기밀로 취급되지만, 이번 공개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실망한 미국이 군사적 실력 행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포착된 잠수함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탑재한 알래스카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단 한 척만으로도 일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이를 공개적인 장소에 노출한 것은 이란에 대한 '전략적 압박'의 극치라는 분석이다. 미 해군 제6함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잠수함의 존재를 알린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외교적 해법에 회의론을 제기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의 종전 협상 답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휴전 상태를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에 비유하며, 이란이 제시한 요구 사항들이 미국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란 측이 동결 자산 해제와 봉쇄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멍청한 답변"이라고 맹비난하며, 외교적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해결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요구해온 핵심 쟁점은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확약이었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한 채 경제적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이란의 이러한 태도가 미국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였다고 분석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가동을 검토 중이다. 그는 미군의 선박 유도 작전이 더 큰 규모의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가안보팀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수위와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란을 향한 공격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실제 전면전으로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핵잠수함의 전진 배치는 단순한 위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적대감이 극에 달하면서,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한번 폭발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110%, 용지는 50%…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파문

선거는 끝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불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 방송이 시작된 뒤에도 투표가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도 있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거세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고,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당내부에서도 선관위 책임론이 나왔다.논란이 커진 핵심은 투표용지 제작 방식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본투표용지는 송파구의 경우 유권자 수의 50% 수준만 인쇄됐다. 광진구와 강남구도 각각 50%, 55% 수준이었다.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를 최소 50%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과거 잔여 투표용지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뒤, 불필요한 여분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투표소에서는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참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며,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다.선관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투표 현장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조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이고,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 때문에 조직 장악력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가 제한돼 내부 폐쇄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예산 집행, 현장 대응 체계, 조직 책임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선거 관리의 핵심은 공정성뿐 아니라 유권자가 제때,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신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