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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서 실종된 초등생, 수색 사흘째 숨진 채 발견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왔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초등학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사흘째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송 주왕산 일대에는 헬기 3대와 드론 6대가 투입됐다. 구조견도 16마리로 늘렸으며, 경찰·소방·국립공원 관계자 등 수색 인력 347명이 현장에서 A군의 행방을 찾았다. 장비 역시 58대가 동원돼 산악 지형과 계곡,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어졌다.

 

당국은 수색 구역을 세분화해 인력을 배치했다. 주왕산은 능선과 골짜기가 이어지는 지형인 만큼, A군이 등산로를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탐문과 수색을 병행했다. 특히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지면이 미끄러워지고 기온 변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구조 당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

 


A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방문했다. 이후 가족에게 “주봉에 올라가겠다. 조금만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홀로 산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가족들은 A군이 지난해에도 주봉을 함께 오른 경험이 있어 곧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직접 주변을 찾아 나섰고, 끝내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날 오후 5시 53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 당시 A군은 키 145㎝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검은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삼성라이온즈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노란색 바람막이와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실종 신고 이후 주왕산 일대에 수색 인력을 투입해 A군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이날도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 등산로 구간을 중심으로 주변 비탈면과 골짜기 등을 집중 수색했다.

 


그러나 수색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에서 25분 사이, 경찰특공대가 주봉 하단부에서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당국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등산로 주변에서 실족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