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전재수, '박형준 엘시티 미이행' 정조준… "시민 기만"

 부산시장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자택 처분 약속 미이행을 정조준하며 선거판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그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공세를 자제하며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을 펼쳐온 전 후보 측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지자,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상대의 도덕적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발단은 박형준 후보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소유 중인 해운대 엘시티 매각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당장 처분이 어렵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박 후보는 전세금 반환 등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어 약속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며, 대신 재산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후보 측은 이러한 설명을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상을 유지한 것은 사실상 매각 의사가 없는 시민 기만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재수 후보 선대위가 보여준 이번 대응은 선거 초반과는 확연히 다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 후보는 상대 측이 제기한 개인 신상 의혹 등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선거 구도가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면서 더 이상 수세적인 태도만으로는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모양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부산 민심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통해 박 후보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논평이 네거티브 선거로의 전환이 아니라 상대 후보가 직접 언급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 측의 지속적인 공세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검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향후 벌어질 토론회나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경우, 언제든 강력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로 해석되어 지역 정가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박형준 후보 측 역시 전 후보 측의 공세에 맞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전면전 단계에 진입했다. 지역 정계에서는 두 후보가 가진 도덕적 리스크나 과거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책 대결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시선은 이제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검증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에 쏠리고 있다. 우위를 점하던 후보와 추격하는 후보 사이의 심리전이 극에 달하면서 선거판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이번 엘시티 공방은 단순한 부동산 처분 문제를 넘어 부산시정의 책임자로서 갖춰야 할 공적 약속의 무게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 후보 측의 공세 전환이 접전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진흙탕 싸움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지는 향후 발표될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 양측 선대위가 서로를 향해 쌓아둔 '총알'을 하나둘씩 꺼내 들기 시작하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신뢰성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