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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실장, '광주 여고생 피살' 특단 안전대책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흉기 피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1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순찰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진단과 방범 시설 보강을 당부하며, 유가족과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장 모 씨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여고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으며,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이유로 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장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오는 14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근거로 장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서면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법적 유예 기간인 5일이 지난 뒤에야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은 범죄자의 현재 인상착의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머그샷 배포를 검토하며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의 모교를 포함한 교육계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광주 B 고등학교 학생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친구를 잃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광주 지역을 넘어 대구와 강원 등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로 번졌으며, 수많은 학생이 온·오프라인에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청소년들의 일상적 안전 문제임을 시사한다.

 


교사 단체들 역시 행정 및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슬픔에 사회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주변 치안 유지와 학생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학생들에게 미칠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심 내 치안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고 방범 카메라 확충 등 물리적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면식 없는 이를 향한 무차별 범죄가 평범한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에도 장 씨의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스타벅스 논란 이후…5·18 왜곡의 상업화

 국가 공식 기념일로 예우받는 5·18 민주화운동이 최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변칙적인 왜곡과 조롱에 시달리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신군부의 언론 통제와 북한군 개입설 등 고전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이제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이나 메타버스 게임, AI 합성 이미지 등을 활용한 교묘한 방식이 등장했다. 특히 최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기획한 특정 프로모션은 광주의 아픈 역사를 연상시키는 소재를 사용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역사 왜곡의 확산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5·18 기념재단의 최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왜곡 및 폄훼 게시물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왜곡 콘텐츠는 500% 이상 폭증했는데, 이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업적 목적과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이 유포되는 등 청소년층을 겨냥한 왜곡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광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실존하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역사 부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거나 상품화하는 행위는 과거의 고통을 강제로 재경험하게 하는 잔인한 처사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범죄적 행위와 다름없다.현행 법 체계가 변화하는 왜곡 형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18 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롱이나 상업적 이용 등 모호한 영역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념재단 측은 법률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공적 자료로 확인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당국 역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와 삭제 요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확산 속도를 잡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 국민적 아픔을 갈라치기 도구로 삼거나 면피성 사과로 일관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희생자의 관을 확인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을 간직한 이들에게 이번 사태는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 유족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국 5·18 왜곡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역사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왜곡 콘텐츠가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역사의 진실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폄훼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기업의 책임 의식 결여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혐오 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함께 보다 촘촘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