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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실장, '광주 여고생 피살' 특단 안전대책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흉기 피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1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순찰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진단과 방범 시설 보강을 당부하며, 유가족과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장 모 씨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여고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으며,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이유로 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장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오는 14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근거로 장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서면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법적 유예 기간인 5일이 지난 뒤에야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은 범죄자의 현재 인상착의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머그샷 배포를 검토하며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의 모교를 포함한 교육계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광주 B 고등학교 학생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친구를 잃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광주 지역을 넘어 대구와 강원 등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로 번졌으며, 수많은 학생이 온·오프라인에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청소년들의 일상적 안전 문제임을 시사한다.

 


교사 단체들 역시 행정 및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슬픔에 사회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주변 치안 유지와 학생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학생들에게 미칠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심 내 치안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고 방범 카메라 확충 등 물리적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면식 없는 이를 향한 무차별 범죄가 평범한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에도 장 씨의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