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6·3 지방선거 D-27, 흔들리는 진보 빅텐트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전선에 이상 기류가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연대 방침을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결정에서 개별 후보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선회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앙당이 연대 협상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단일화를 통한 일대일 구도 형성을 기대했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 대부분이 기존 자당 의원들의 사퇴나 정무직 진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득권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통해 기존 민주당 의석이었던 13개 지역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지역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 뒤에 숨어 사실상 타 정당에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연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양당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출마한 이곳에 민주당이 과거 '조국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용남 후보를 전략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혁신당 측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열리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무공천 대신 공격적인 인사를 공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의 과거 전력과 당적 변경 이력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정치적 진정성을 연일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혁신당과 진보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야권 맏형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리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단일화 협상의 핵심 권한을 쥔 중앙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후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연대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여권 심판을 위해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할 시점에 민주당이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해 승리 가능성을 스스로 발로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시장 선거 역시 야권 분열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후보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옮긴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며 불씨를 살려둔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전 지역 승리를 결의하며 세몰이에 나선 상황에서 실질적인 양보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인지도 위주의 공천을 단행했을 뿐, 실제 승리 의지보다는 당세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인적 쇄신을 통한 전열 정비 움직임이 나타났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결속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다. 야권이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내홍을 겪는 사이 여권은 자발적인 후보 조정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선거의 구도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