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행 자유 수호" 프랑스 샤를드골함, 수에즈 통과

 유럽의 군사 강국 프랑스가 자국이 보유한 유일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샤를드골함’을 홍해 남부 전선에 전격 배치하며 해상 안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지시간 6일, 샤를드골 항모 전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로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조기경보기 E-2 호크아이와 주력 전투기 라팔 M 등 강력한 항공 전력을 갑판에 실은 항모가 운하를 지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번 전개가 단순한 이동을 넘어선 전략적 무력시위임을 시사했다.

 

이번 항모 배치의 핵심 목적은 세계 해상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불안정해진 해상 무역로를 보호함으로써 글로벌 상선들과 해운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프랑스가 해협의 안전을 지킬 충분한 의지와 실질적인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하며,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를 핵 협상이나 미사일 갈등과 같은 복잡한 정치적 현안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 압박 속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영국과 협력해 종전 이후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주도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이번 샤를드골함의 이동 역시 직접적인 교전보다는 해상 질서 유지와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임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이 선주와 보험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임무단이 특정 교전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항모 전개가 지역 내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기보다는 안정화 기제로 작동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작전의 주역인 샤를드골함은 미국 이외의 국가가 운용하는 유일한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길이 261.5m에 만재 배수량 4만 2,500톤에 달하는 이 거대 함정은 약 2,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최대 4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가공할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 추진 방식의 강점인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 거리를 바탕으로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임무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프랑스 국방부는 항모 전단의 이번 배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위협에 대비한 사전 포석임을 숨기지 않았다. 항모 전단은 홍해 남부에 머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는 프랑스의 이러한 적극적인 해상 안보 개입이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위축된 글로벌 해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샤를드골함의 홍해 진입은 유럽발 해상 안보 전략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