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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빚더미…부산시, 1000억대 퐁피두 유치 강행

 부산광역시가 극심한 지역 경제 한파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해외 고급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거센 조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당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유럽의 예술 인프라를 수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과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이다. 시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짓는 데만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건립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개관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와 막대한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에는 단 5회의 무대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 중 70억 원 이상이 순수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계획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해외 예술 투자 규모는 부산시가 지역 사회의 복지나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에 들이는 예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비판 세력은 오페라 공연에 쓰일 100억 원이면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돌봄 인력을 대거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한 해 예산 총액이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시의 문화 정책이 철저히 외부의 '고급 예술'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시의 이러한 행보가 시장 일가를 둘러싼 이른바 '문화 권력'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 시장의 배우자가 과거 화랑을 운영하며 여러 미술품 납품 사업에 관여했던 전력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의 굵직한 문화 사업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인맥과 엘리트주의적 취향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귀족적 예술 장르에 시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 기관 유치와 최고 수준의 공연 개최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반박한다. 해외 유수 예술 기관의 운영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야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 관계자들은 당장의 비용 지출보다는 향후 창출될 무형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글로벌 허브'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이들은 화려한 외관의 미술관을 짓고 일회성 오페라 공연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