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총통의 '미션 임파서블'…에스와티니 극비 방문

 중국의 삼엄한 외교적 포위망을 뚫고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유일한 수교국 에스와티니로 비밀리에 출국했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왔다. 대만 현지 매체들은 6일 보도를 통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던 라이 총통의 이번 왕복 비행 과정을 상세히 조명하며, 불가능에 가까웠던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라이 총통은 대만을 떠날 때와 동일하게 에스와티니 왕실 소유의 에어버스 A340 전용기를 탑승하고 귀환길에 올랐다. 4일 저녁 현지를 출발한 전용기의 항로는 중국의 입김이 닿는 모리셔스 등 주변국들의 비행정보구역을 철저히 우회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체는 동쪽 방향으로 기수를 틀어 광활한 인도양 상공을 가로지른 뒤, 호주 멜버른 관할 구역을 거쳐 북쪽으로 향하는 우회 항로를 택해 5일 오전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무사히 안착했다.

 


출국 당시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최단 거리를 비행했지만, 이미 일정이 공개된 귀국길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비행 거리가 대폭 늘어나는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항로 추적 사이트를 통해 전용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대만의 누리꾼들은 기종의 항속 거리 한계를 우려하며 호주 등지에서 중간 급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용기는 육지와 인접해 비행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규칙을 깨고 인도양을 횡단하는 직항 비행에 성공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번 비행의 성공 요인으로 4개의 엔진을 장착한 에어버스 A340 기종의 특성을 꼽았다. 해당 전용기는 과거 대만의 국적 항공사인 중화항공이 운용하다가 2015년 에스와티니 측에 매각한 기체로, 이후에도 대만 측이 꾸준히 정비와 관리를 전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타이린 창정기독교대 교수는 4발 엔진 구조 덕분에 분쟁 소지가 있는 공역을 최대한 피해 비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르면 엔진이 2개인 쌍발기의 경우 비상 상황 발생 시 일정 시간 내에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할 수 있는 항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엔진이 4개인 A340은 이러한 장거리 쌍발기 운항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과감한 비행이 가능했다. 여기에 일반 여객기와 달리 탑승 인원과 화물이 적은 전용기의 특성상, 이륙 중량 제한 내에서 연료를 최대치로 주입하여 항속 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린 점도 주효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달 에스와티니 국빈 방문을 추진했으나,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인접 국가들이 영공 통과를 거부하면서 일정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달 2일 대만에 입국한 에스와티니 왕실 특사기의 편을 빌려 극비리에 출국하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 유력 매체 르파리지앵 등 주요 외신들은 거대 국가 중국의 봉쇄망을 뚫어낸 대만의 이번 외교적 행보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빗대며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