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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오빠” 구설에 민주당 곤혹…선거 초반 악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초반부터 연이은 현장 발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오만함 경계령’을 내렸지만, 후보와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민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구포시장을 찾았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현장 일정 도중 정 대표는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하 후보를 “정우 오빠”라고 소개하며 “오빠라고 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후보 역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같은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후보는 1977년생으로, 해당 아동과는 큰 나이 차가 난다.

 

이 장면이 알려진 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발언이 영상 등을 통해 확산할 경우 아동에게 정서적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 없는 행동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은 성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학자도 “의도와 무관하게 여당 대표가 해당 상황의 문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며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논란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심마저 의심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정 대표와 하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상처를 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인사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을 찾아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인에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이니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해 ‘훈계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고단한 민생을 몰이해한 발언”이라고 공세를 폈고, 정 후보 측은 시장의 잠재력을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앞서 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자동차 공급을 줄이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선거 초반부터 이어지는 설화는 민주당이 경계해 온 ‘오만 프레임’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장 발언이 곧바로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와 지도부 모두 한층 더 정제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