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우 오빠” 구설에 민주당 곤혹…선거 초반 악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초반부터 연이은 현장 발언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오만함 경계령’을 내렸지만, 후보와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민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구포시장을 찾았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현장 일정 도중 정 대표는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하 후보를 “정우 오빠”라고 소개하며 “오빠라고 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후보 역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같은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후보는 1977년생으로, 해당 아동과는 큰 나이 차가 난다.

 

이 장면이 알려진 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발언이 영상 등을 통해 확산할 경우 아동에게 정서적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 없는 행동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은 성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학자도 “의도와 무관하게 여당 대표가 해당 상황의 문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며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논란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심마저 의심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정 대표와 하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상처를 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인사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을 찾아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인에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이니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해 ‘훈계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고단한 민생을 몰이해한 발언”이라고 공세를 폈고, 정 후보 측은 시장의 잠재력을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앞서 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 “자동차 공급을 줄이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선거 초반부터 이어지는 설화는 민주당이 경계해 온 ‘오만 프레임’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장 발언이 곧바로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와 지도부 모두 한층 더 정제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