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박민식 "하정우 손 털기는 선민의식", 보수 야권 융단폭격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전략 공천자로 확정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선거 유세 도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9일 하 후보가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포착된 짧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 하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눈 직후 양손을 강하게 비비거나 아래로 터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를 두고 경쟁 진영에서는 하 후보가 서민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같은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 측이 이번 논란을 대세에 지장 없는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북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어떻게 대세에 지장이 없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장관 역시 하 후보의 행동을 평생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을 자신과 격이 다른 부류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여권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융단폭격도 이어졌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 후보가 마치 오물이 묻은 듯 손을 터는 장면은 유권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자 앞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겠느냐며 귀족 흉내를 내는 정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재섭 의원 또한 정치적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인물을 전략 공천한 것은 지역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논란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후보의 자질 문제임을 강조했다.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하 후보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하 후보는 생전 처음 하루에 천 명에 가까운 인원과 악수를 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손의 저림을 풀기 위해 했던 동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보면 물 묻은 장갑을 낀 상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았다며, 특정 장면만을 부각해 공격하는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현장의 치열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 후보는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등을 거친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상징적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의 전문성과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부산 북구갑에 전략적으로 배치했으나, 등판과 동시에 터진 태도 논란으로 인해 공천 효과가 반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 내부에서는 하 후보의 해명이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손 털기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를 넘어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인 '엘리트 대 서민'의 대결 구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보수 야권이 이를 '강남 좌파'의 위선으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실무형 전문가의 정치 입문을 방해하는 구태 정치를 멈추라고 맞서고 있다. 부산 북구갑의 민심이 하 후보의 해명을 수용할지, 아니면 야권의 선민의식 프레임에 동조할지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 후보는 논란을 뒤로하고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시장 상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