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마주한 이 대통령, 80분간의 '청와대 담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21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정치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 행위'라고 규정하며, 각자의 신념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자리는 소속 정당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돌파하자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 등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결집을 요청했다. 특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국내 정치적 견해 차이와 무관하게 국가적 이익을 우선하는 공적인 태도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 일각의 목소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의 본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겨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작은 차이와 각자의 이익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진정한 정치는 본질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아울러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자신부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은 소수 정당 의원들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존중을 표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정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한 소수 정당 원내대표들은 각당의 핵심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가속화를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와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지역 균형 발전 과제를 건의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개혁신당과 사회민주당도 민생과 교육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체험학습 위축을 막기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창민 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단순한 기업 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지역 경제와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향후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더 자주 갖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오찬은 여소야대의 정국 국면에서 대통령이 소수 야당과의 접점을 넓히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일부 대표들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으나, 대다수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해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적 입장'과 '통합의 역량'이 실제 입법 과정과 정책 집행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을 앞세운 이번 간담회가 경색된 정국을 풀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강의 중 여학생 비하한 대학교수 논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 조사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교수의 강의 중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는 A교수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학생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모욕감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들은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 재학생은 “문제가 제기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교수가 여전히 수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게 통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대학 내 교수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공간에서 성적 발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피해 호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징계 결과와 학교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