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마주한 이 대통령, 80분간의 '청와대 담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21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정치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 행위'라고 규정하며, 각자의 신념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자리는 소속 정당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돌파하자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 등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결집을 요청했다. 특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국내 정치적 견해 차이와 무관하게 국가적 이익을 우선하는 공적인 태도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 일각의 목소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의 본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겨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작은 차이와 각자의 이익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진정한 정치는 본질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아울러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자신부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은 소수 정당 의원들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존중을 표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정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한 소수 정당 원내대표들은 각당의 핵심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가속화를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와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지역 균형 발전 과제를 건의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개혁신당과 사회민주당도 민생과 교육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체험학습 위축을 막기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창민 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단순한 기업 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지역 경제와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향후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더 자주 갖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오찬은 여소야대의 정국 국면에서 대통령이 소수 야당과의 접점을 넓히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일부 대표들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으나, 대다수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해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적 입장'과 '통합의 역량'이 실제 입법 과정과 정책 집행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을 앞세운 이번 간담회가 경색된 정국을 풀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