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마주한 이 대통령, 80분간의 '청와대 담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21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정치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 행위'라고 규정하며, 각자의 신념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자리는 소속 정당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돌파하자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 등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결집을 요청했다. 특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국내 정치적 견해 차이와 무관하게 국가적 이익을 우선하는 공적인 태도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 일각의 목소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의 본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겨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작은 차이와 각자의 이익이 존재하겠지만,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는 진정한 정치는 본질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아울러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자신부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은 소수 정당 의원들에게 국정 파트너로서의 존중을 표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정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한 소수 정당 원내대표들은 각당의 핵심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가속화를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와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지역 균형 발전 과제를 건의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개혁신당과 사회민주당도 민생과 교육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체험학습 위축을 막기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창민 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단순한 기업 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지역 경제와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향후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더 자주 갖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오찬은 여소야대의 정국 국면에서 대통령이 소수 야당과의 접점을 넓히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일부 대표들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으나, 대다수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해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적 입장'과 '통합의 역량'이 실제 입법 과정과 정책 집행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을 앞세운 이번 간담회가 경색된 정국을 풀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