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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전격 출범 "한자 가르쳐라" vs "암기일 뿐" 문해력 위기 속 깊어지는 논쟁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특위는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6개월간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특위 구성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위의 활동 방향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단연 한자 교육의 강화 여부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임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한자 학습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은 일상적인 어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우려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소홀해진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한자 교육 문제를 성역 없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한자 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문 교육 전문가들은 우리말 단어의 70% 이상이 한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국어 학습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주요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노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휘의 의미를 체득하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한자 관련 문항을 직접 포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자 교육과 문해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어교육 전문가들은 한자 병기 없이도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원활하게 소통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어휘를 모르는 현상을 문해력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문해력이 단순한 어휘 암기가 아닌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자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판적 읽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위는 앞으로 독서 교육의 내실화와 글쓰기 능력 향상, 어휘력 확충 등 문해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경회 특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자 교육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이번 특위 활동이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기초 학력을 탄탄히 다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의 상견례와 운영 원칙 등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향후 회의가 거듭될수록 한자 병기 도입이나 수능 연계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역시 특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방식의 변화와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국교위의 행보에 교육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교실이 문해력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언어 교육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