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UAE, OPEC 전격 탈퇴…석유 카르텔 무너지나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UAE 당국은 미래 에너지 시장의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원유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원유 채굴 역량을 대폭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구 내의 엄격한 할당량 규제에 묶여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48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도 340만 배럴 수준의 제한을 받아온 UAE로서는 더 이상 기존 체제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탈퇴 선언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경제적 계산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 온 중동의 전통적인 에너지 패권 구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고유가 정책을 고수하는 사우디와 달리 원유 판매 물량 자체를 극대화하려는 UAE의 전략적 목표가 충돌한 결과다. 한때 굳건한 동맹을 과시했던 두 국가는 최근 예멘 내전 등 주요 지정학적 현안에서도 이견을 노출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양국 간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UAE의 증산 움직임이 1차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산유국 간의 생산 경쟁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생산 비용 절감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에 편중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이라는 장밋빛 전망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공급망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UAE가 육상 송유관을 통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처리 용량과 물류 인프라가 제한적이어서 전면적인 수출 확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시장에 풀리는 원유의 절대적인 양보다, 그 원유가 지정학적 위기를 뚫고 최종 소비지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산유국들의 공조 체제가 무너지면서 촉발될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이다. OPEC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이 시장의 완충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 작은 지정학적 마찰이나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도 유가가 널뛰기를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UAE의 탈퇴 선언 직후 유가 하락을 기대했던 시장의 예측과 달리,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한 공포 심리가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는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서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는 원유 시장이 실물 수급표보다 심리적 요인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UAE의 독자 노선 선언은 한국 경제에 유가 안정이라는 기대감과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중동의 석유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격변기를 맞아, 한국은 기존의 원유 수급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산유국들의 각자도생이 심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사수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