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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日 피겨 여왕 사카모토, 5월의 신부 됐다

 일본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사카모토 카오리가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섰다. 사카모토는 13일 고베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은퇴를 선언하며 정들었던 빙판과의 작별을 고했다. 세계 선수권 3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일본 피겨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온 그의 은퇴 소식에 일본 열도는 물론 전 세계 피겨 팬들의 아쉬움 섞인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은퇴 선언은 사카모토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그는 올해 2월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을 휩쓸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최고의 순간에 박수를 받으며 떠나고 싶다는 그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기자회견장은 시종일관 감동과 눈물로 가득 찼다. 120여 명의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영된 오프닝 영상에서 어머니의 응원 메시지가 나오자 사카모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한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던 그는 자신의 선수 생활을 정말 행복한 마무리였다고 회상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도자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팬들을 위한 아이스쇼 출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이날 회견의 백미는 행사 종료 직후 이어진 깜짝 결혼 발표였다. 사카모토는 사적인 소식임을 전제로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해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상대는 대학 시절 인연을 맺은 동갑내기 일반인으로, 피겨 관련 종사자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5일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며, 사카모토는 배우자에 대해 자신과 정반대의 차분한 성격을 가진 든든한 조력자라고 소개했다.사카모토 카오리는 일본 피겨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며 기술과 예술성을 겸비한 독보적인 스케이터로 평가받아 왔다.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특유의 파워풀한 점프는 많은 후배 선수의 귀감이 되었다. 전성기 구간에서 내린 용기 있는 은퇴 결정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이자 미래의 지도자로서 나아갈 새로운 도약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빙판 위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던 사카모토는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예정이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을 모두 섭렵한 여왕의 퇴장은 일본 피겨계에 큰 빈자리를 남기겠지만, 그가 남긴 기록과 감동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사카모토는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빙상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