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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전재수, '박형준 엘시티 미이행' 정조준… "시민 기만"

 부산시장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자택 처분 약속 미이행을 정조준하며 선거판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그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공세를 자제하며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을 펼쳐온 전 후보 측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지자,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상대의 도덕적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논란의 발단은 박형준 후보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소유 중인 해운대 엘시티 매각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당장 처분이 어렵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박 후보는 전세금 반환 등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어 약속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며, 대신 재산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후보 측은 이러한 설명을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상을 유지한 것은 사실상 매각 의사가 없는 시민 기만극이라고 날을 세웠다.전재수 후보 선대위가 보여준 이번 대응은 선거 초반과는 확연히 다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 후보는 상대 측이 제기한 개인 신상 의혹 등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선거 구도가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면서 더 이상 수세적인 태도만으로는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모양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부산 민심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통해 박 후보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논평이 네거티브 선거로의 전환이 아니라 상대 후보가 직접 언급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 측의 지속적인 공세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검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향후 벌어질 토론회나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경우, 언제든 강력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로 해석되어 지역 정가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박형준 후보 측 역시 전 후보 측의 공세에 맞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전면전 단계에 진입했다. 지역 정계에서는 두 후보가 가진 도덕적 리스크나 과거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책 대결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시선은 이제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검증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에 쏠리고 있다. 우위를 점하던 후보와 추격하는 후보 사이의 심리전이 극에 달하면서 선거판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결국 이번 엘시티 공방은 단순한 부동산 처분 문제를 넘어 부산시정의 책임자로서 갖춰야 할 공적 약속의 무게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 후보 측의 공세 전환이 접전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진흙탕 싸움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지는 향후 발표될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 양측 선대위가 서로를 향해 쌓아둔 '총알'을 하나둘씩 꺼내 들기 시작하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신뢰성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