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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결혼 관심 3배 늘었지만…직장인 53% “부정적 감정”

 최근 대한민국 혼인건수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결혼을 앞둔 직장인들의 심리적 장벽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는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포착된 청년들의 속마음은 경제적 부담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최근 8년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결혼 관련 게시물을 분석해 이 같은 인식의 차이를 공개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남녀의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회복세와 달리,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결혼 관련 온라인 게시글 수는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하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나,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직장인들의 결혼 담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관계 맺기'에 대한 피로감이다. 과거에는 예식장 예약이나 혼수 준비 같은 실무적인 고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소개팅이나 매칭앱 활용, 배우자 조건 설정 등 상대방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고충이 급증했다.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찾는 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숙제가 되면서, 결혼 준비의 무게중심이 물리적 준비에서 심리적 탐색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은 여전히 '돈'이었다. 분석 대상 게시물의 절반 이상이 연봉, 대출, 주거 비용 등 경제적 조건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와 자산 형성 없이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셈이다.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의 감정 상태에도 고스란히 투영됐다. 결혼을 주제로 한 대화에서 가장 많이 표출된 감정은 '두려움'이었으며, 최근 3년 사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반면 결혼을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한 글은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희귀했다. 혼인 통계의 숫자는 늘어났을지 모르나, 그 숫자를 채우고 있는 당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고립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전문가들은 혼인건수라는 외형적 지표에 안주하기보다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구조적 고통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주거나 자금 지원 같은 경제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세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현재의 혼인율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