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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일 출근길 전국 비 확대…시간당 30mm 세찬 비바람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며 기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이미 19일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구름은 20일 새벽이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거쳐 오전 중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겠다. 이번 비는 목요일인 21일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으며, 지형적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그리고 제주도 일부 지역은 21일 저녁까지도 빗줄기가 가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이 예측한 이번 강수량은 봄비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지형적 요인이 더해지는 산간 지역은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충청, 제주 등지에서도 30~8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보되었으며, 인천과 경기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호남과 영남 지역 역시 20~6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안전사고에는 유의해야 한다.저기압이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며 통과함에 따라 비의 강도 또한 매우 거셀 것으로 분석된다.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점은 20일 늦은 오후부터 21일 오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간대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배수 시설이 취약한 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력한 바람 역시 이번 기상 상황의 주요 변수다. 20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기 시작하겠으며, 산간 지역은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 동부와 서부 지역은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 산지는 시속 90km를 웃도는 태풍급 바람이 예보되어 항공기 운항 차질이나 시설물 파손 등 비바람에 의한 복합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해상 기상도 매우 험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너울에 의한 침수 피해를 경계해야 한다. 서해 남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21일 밤까지 시속 30~60k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 동해와 남해 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조업하는 선박이나 해안가 행인들은 높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던 때 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18~23도 사이에 머물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서울과 인천은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겠고 대전과 대구 등 내륙 지역도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비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외출 시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