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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김가은, 中 천위페이 격파…우버컵 우승 견인

 한국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개최된 이천이십육년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숙적 중국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이 모여 단체전 최강자를 가리는 무대로, 한국은 탁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정상에 우뚝 섰다. 특히 양국의 희비가 엇갈린 결정적인 순간은 세 번째 단식 경기로 진행된 김가은과 천위페이의 맞대결이었다. 랭킹과 전적의 열세를 뒤집은 이 극적인 승부는 대회 전체의 흐름을 한국 쪽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결승전의 포문은 양국의 에이스들이 열었다. 한국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안세영은 중국의 왕즈이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세트 스코어 이 대 영의 깔끔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어진 첫 번째 복식 경기에서 이소희와 정나은 조가 중국의 류성수, 탄닝 조에게 패배를 당하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 대 일의 팽팽한 균형 상황에서 코트에 입장한 선수는 세계 랭킹 십칠 위의 김가은과 세계 랭킹 사 위의 천위페이였다.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천위페이의 절대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였다. 두 선수의 이전까지 상대 전적은 일 승 팔 패로 김가은이 크게 뒤처져 있었다. 더욱이 김가은은 며칠 전 열린 대만과의 준준결승전에서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 코치진은 김가은의 반등 가능성을 굳게 믿고 그를 중대한 승부처에 기용하는 결단을 내렸다.코트에 나선 김가은은 예상을 깨고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 수단을 동원해 천위페이를 몰아붙였다. 물론 세계 최상위권 선수인 천위페이 역시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고, 정교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첫 번째 게임 중반까지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십일 점 고지를 먼저 내준 이후 김가은의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끈질긴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뒤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하며 동점을 만들었고, 기세를 몰아 이십일 대 십구로 첫 게임을 쟁취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두 번째 게임에서도 양 선수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랠리를 이어갔다. 천위페이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근소하게 앞서나가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했지만, 승리를 향한 김가은의 집념이 더 강했다. 김가은은 특유의 타점 높은 스매시를 적재적소에 꽂아 넣으며 득점을 쌓았고, 당황한 천위페이의 연속적인 실책을 유도해 냈다. 경기 후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쥔 김가은은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은 채 이십일 대 십오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대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김가은이 가져온 귀중한 일 승은 한국 대표팀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기를 크게 끌어올린 한국은 이어진 두 번째 복식 경기에서 백하나와 김혜정 조가 중국 조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최종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되었다. 반면 확실한 승리카드로 여겼던 천위페이의 충격적인 패배에 중국 배드민턴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 현지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기력한 경기를 펼친 천위페이와 그를 기용한 감독을 향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