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응천 "당 보고 찍으면 3등, 사람 보면 1등" 자신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전 의원은 1,400만 인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치 지형을 식당 메뉴에 비유하며, 기존 양당이 제공하는 선택지 외에 유권자들이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조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궤적을 바탕으로 정당 지지율에 의존하지 않는 인물 본연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단순히 소속 정당만을 보고 투표한다면 고전할 수 있겠지만, 후보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중심에 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재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보여준 소신 있는 정치 행보가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현재로서는 연대 논의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단순한 산술적 결합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대 진영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물리적인 합당이나 연대만을 추진한다면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대 논의에 앞서 상대 당의 쇄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지사로서 조 전 의원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교통 지옥이라 불릴 만큼 열악한 이동 환경과 부족한 의료 시설 등 경기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서울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난 '직주근접'의 실현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수행하며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경기도 2.0'으로 규정하고, 이를 넘어선 '경기도 3.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도민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쏟아붓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출마 결심까지 수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는 조 전 의원은 정치의 본령인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대 담론에 매몰된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 경기도민의 실생활을 바꾸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개혁신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출마를 선언한 조 전 의원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의 '백반' 정치가 경기도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