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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물류센터 사망 사고 9일째, 화물연대 1천 명 결집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28일 서울 본사와 경남 진주물류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집회는 영호남권 조합원과 간부급 인력 등 약 1,000여 명이 집결해 사측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집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인근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였다. 당시 집회에 참여 중이던 한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자, 화물연대는 현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고 책임자의 사과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무리한 대체 차량 투입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원청업체인 BGF리테일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본사가 교섭을 거부하는 사이 현장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운송료의 현실적인 인상과 배송기사들의 최소한의 휴무 보장 등 기본적인 처우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공권력의 대응 방식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파업 기간 중 배송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대체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노동계는 이를 방조한 경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즉각 철회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은 기동대 등 수백 명의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BGF리테일을 향한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구체적이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교섭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운송료 조정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기사들의 휴식권 쟁취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동료의 죽음 이후에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물류 차질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과 진주를 잇는 대규모 집회는 해질녘까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고인을 기리는 헌화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사측의 결단을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대형 유통 자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간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노동계가 총력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사망 사고라는 비극적 변수까지 겹친 이번 분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