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CU 물류센터 사망 사고 9일째, 화물연대 1천 명 결집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28일 서울 본사와 경남 진주물류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집회는 영호남권 조합원과 간부급 인력 등 약 1,000여 명이 집결해 사측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집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인근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였다. 당시 집회에 참여 중이던 한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자, 화물연대는 현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고 책임자의 사과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무리한 대체 차량 투입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원청업체인 BGF리테일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본사가 교섭을 거부하는 사이 현장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운송료의 현실적인 인상과 배송기사들의 최소한의 휴무 보장 등 기본적인 처우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공권력의 대응 방식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파업 기간 중 배송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대체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노동계는 이를 방조한 경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즉각 철회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은 기동대 등 수백 명의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BGF리테일을 향한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구체적이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교섭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운송료 조정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기사들의 휴식권 쟁취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동료의 죽음 이후에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물류 차질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과 진주를 잇는 대규모 집회는 해질녘까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고인을 기리는 헌화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사측의 결단을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대형 유통 자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간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노동계가 총력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사망 사고라는 비극적 변수까지 겹친 이번 분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