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전면전'… 신통기획 실효성 공방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정조준하며 치열한 부동산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핵심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이 지난 5년간 실질적인 착공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오 후보 측은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주택 공급의 토대를 닦았다고 반박하며, 과거 박원순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과거 시정에 대한 책임론과 미래 공급 물량에 대한 확신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원오 후보 캠프는 오세훈 후보가 내세운 8만 5,000호 신속 착공 발표를 '선거용 홍보'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오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인 5년 동안 신통기획을 전매특허처럼 홍보했으나 실제 착공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재개발 지연의 책임을 정부 규제로만 돌리는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전담 매니저를 도입해 오 후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를 찾은 정원오 후보는 '더 빠르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서초구 일대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정 후보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지들이 겪고 있는 정체 현상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성동구청장 시절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의 정비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강남권 유권자들의 실용적 투표 심리를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정 후보의 비판에 대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오 후보 측 호준석 대변인은 정 후보가 정비사업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신통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 점을 강조했다. 오 후보 시정에서 이미 25만 호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33만 호가 넘는 물량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착공 실적이 적은 이유는 과거 시정에서 해제된 구역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특히 오세훈 후보는 주택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을 전임 시장의 정책 실패로 돌리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400곳에 가까운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돌아온 뒤 무너진 공급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해왔으며,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를 향해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며 역공을 펼쳤다.

 

예비후보로서 첫 행선지로 종로 일대를 택한 오세훈 후보는 시민들과 만나 시정 연속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서울시가 특정 단체들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 물량이 바닥난 최악의 환경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공급 지도를 다시 그렸다는 점을 내세워 재선 당위성을 역설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후보 간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현장마다 각기 다른 쟁점을 낳으며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