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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전면전'… 신통기획 실효성 공방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정조준하며 치열한 부동산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핵심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이 지난 5년간 실질적인 착공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오 후보 측은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주택 공급의 토대를 닦았다고 반박하며, 과거 박원순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과거 시정에 대한 책임론과 미래 공급 물량에 대한 확신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원오 후보 캠프는 오세훈 후보가 내세운 8만 5,000호 신속 착공 발표를 '선거용 홍보'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오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인 5년 동안 신통기획을 전매특허처럼 홍보했으나 실제 착공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재개발 지연의 책임을 정부 규제로만 돌리는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전담 매니저를 도입해 오 후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를 찾은 정원오 후보는 '더 빠르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서초구 일대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정 후보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지들이 겪고 있는 정체 현상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성동구청장 시절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의 정비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강남권 유권자들의 실용적 투표 심리를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정 후보의 비판에 대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오 후보 측 호준석 대변인은 정 후보가 정비사업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신통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 점을 강조했다. 오 후보 시정에서 이미 25만 호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33만 호가 넘는 물량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착공 실적이 적은 이유는 과거 시정에서 해제된 구역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특히 오세훈 후보는 주택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을 전임 시장의 정책 실패로 돌리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400곳에 가까운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돌아온 뒤 무너진 공급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해왔으며,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를 향해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며 역공을 펼쳤다.

 

예비후보로서 첫 행선지로 종로 일대를 택한 오세훈 후보는 시민들과 만나 시정 연속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서울시가 특정 단체들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 물량이 바닥난 최악의 환경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공급 지도를 다시 그렸다는 점을 내세워 재선 당위성을 역설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후보 간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현장마다 각기 다른 쟁점을 낳으며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96% 반대하는 체험학습, 벼랑 끝에 몰린 교권

 전국의 초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에 재직 중인 초등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5%가 현재 방식의 외부 활동 운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5.7%를 더하면 무려 96.2%에 달하는 교사들이 외부 활동 추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사들이 외부 활동을 꺼리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다. 노동조합 측은 과거 2022년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발생했던 학생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교사들의 불안감을 설명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었음에도,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 교사에게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교직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결 이후 교사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게 되었다.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9.8%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37.0%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고, 외부 활동 장소 섭외부터 계약 체결, 비용 정산 등에 이르는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12.4%로 집계되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제도적인 보호 장치다. 외부 활동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지원책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92.5%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선택했다. 반면 정부나 교육 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해 온 안전요원 의무 배치 및 보조 인력 지원은 3.6%에 불과했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안전 점검 및 계약 대행 시스템 구축 역시 3.6%의 선택을 받는 데 그쳤다.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안전요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안전요원이 동행한 외부 활동을 인솔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물었을 때, 경험자 중 28.0%는 안전요원 배치가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교사의 업무량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16.3% 역시 별다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매우 효과적이라거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각각 2.0%와 11.0%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노동조합은 단순히 보조 인력을 추가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외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여전히 교사 한 명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석조 위원장은 모든 교육 활동의 무한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현행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강력한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