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전면전'… 신통기획 실효성 공방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정조준하며 치열한 부동산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핵심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이 지난 5년간 실질적인 착공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오 후보 측은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주택 공급의 토대를 닦았다고 반박하며, 과거 박원순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과거 시정에 대한 책임론과 미래 공급 물량에 대한 확신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원오 후보 캠프는 오세훈 후보가 내세운 8만 5,000호 신속 착공 발표를 '선거용 홍보'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오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인 5년 동안 신통기획을 전매특허처럼 홍보했으나 실제 착공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재개발 지연의 책임을 정부 규제로만 돌리는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전담 매니저를 도입해 오 후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를 찾은 정원오 후보는 '더 빠르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서초구 일대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정 후보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지들이 겪고 있는 정체 현상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성동구청장 시절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의 정비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강남권 유권자들의 실용적 투표 심리를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정 후보의 비판에 대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오 후보 측 호준석 대변인은 정 후보가 정비사업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신통기획 도입 이후 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 점을 강조했다. 오 후보 시정에서 이미 25만 호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33만 호가 넘는 물량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착공 실적이 적은 이유는 과거 시정에서 해제된 구역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특히 오세훈 후보는 주택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을 전임 시장의 정책 실패로 돌리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400곳에 가까운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돌아온 뒤 무너진 공급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해왔으며,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를 향해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며 역공을 펼쳤다.

 

예비후보로서 첫 행선지로 종로 일대를 택한 오세훈 후보는 시민들과 만나 시정 연속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서울시가 특정 단체들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 물량이 바닥난 최악의 환경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공급 지도를 다시 그렸다는 점을 내세워 재선 당위성을 역설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두 후보 간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현장마다 각기 다른 쟁점을 낳으며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전격 출범 "한자 가르쳐라" vs "암기일 뿐" 문해력 위기 속 깊어지는 논쟁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특위는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6개월간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특위 구성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특위의 활동 방향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단연 한자 교육의 강화 여부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임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한자 학습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은 일상적인 어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우려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소홀해진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한자 교육 문제를 성역 없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교육계 내부에서는 한자 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문 교육 전문가들은 우리말 단어의 70% 이상이 한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국어 학습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주요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노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휘의 의미를 체득하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한자 관련 문항을 직접 포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반면 한자 교육과 문해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어교육 전문가들은 한자 병기 없이도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원활하게 소통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어휘를 모르는 현상을 문해력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문해력이 단순한 어휘 암기가 아닌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자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판적 읽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특위는 앞으로 독서 교육의 내실화와 글쓰기 능력 향상, 어휘력 확충 등 문해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경회 특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자 교육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이번 특위 활동이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기초 학력을 탄탄히 다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첫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의 상견례와 운영 원칙 등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향후 회의가 거듭될수록 한자 병기 도입이나 수능 연계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역시 특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방식의 변화와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국교위의 행보에 교육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교실이 문해력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언어 교육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