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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현장 방문… "고유가 지원금 민생에 보탬"

 정부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지급이 27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지급 첫날인 이날 세종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지원금 사용처를 안내하는 등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지급 대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이날 시작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어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을 보면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지방 거주 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고령층 신청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른 새벽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모습이었다. 조치원읍의 경우 전체 주민 중 상당수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오전 중에만 수십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정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한 고령층을 위해 현장 접수 후 이튿날 처리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채택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행정적인 보완 사항도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60만 원의 경우, 선불카드의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만 원권과 10만 원권 두 장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 현장 담당자들은 카드 한 장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 상한액을 높여 수령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명 유가증권인 선불카드의 특성상 존재하는 제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인 8월 31일 자정까지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가로 환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금 스티커가 붙은 매장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해 시민들이 사용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지원이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최일선에서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단 한 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1차 지급을 시작으로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요일제 준수와 온라인 신청 독려를 통해 현장 혼잡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정우의 침묵 전략?…박민식·한동훈 '토론 압박'에 요동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법정 토론 외의 추가 TV 토론 참여에 선을 그으면서 경쟁 후보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안을 고민하는 것이 실질적인 북구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토론 거부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는 과거 국무회의나 타운홀 미팅 등에서 대본 없이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이력을 강조하며, 토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상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토론 회피 비판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하 후보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연일 토론장에 나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일수록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받을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이라도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토론의 형식이나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후보가 끝내 토론을 거부한다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단둘이라도 맞대결을 펼쳐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 역시 하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정치 신인이 대중과의 소통 창구인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하 후보가 과거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나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점을 꼬집으며, 토론 회피가 검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도리임을 강조하며 하 후보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했다. 박 후보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단일화가 오히려 북구 주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필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다자 구도 속에서도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며, 단일화 논의보다는 정책 대결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정치 공학적 접근보다는 현장에서의 진정성 있는 선거 운동이 승리의 열쇠라는 판단이다.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보수 진영의 재편과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적임자를 찾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단일화 가능성에 못을 박았다. 그는 민심의 흐름이 이미 정치적 야합이나 공학적 계산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수 표심이 자신을 향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근거로 들며 박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하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한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진정한 대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일화라는 변수에 기대기보다 본인의 경쟁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각 후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부산 북구갑 선거구는 토론 참여 논란과 단일화 거부라는 복합적인 구도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하 후보는 현장 소통을 통한 실리 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박 후보와 한 후보는 토론 압박과 보수 적통 경쟁을 통해 하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후보들의 정책 검증과 정치적 결단에 쏠려 있는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향한 주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