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하정우의 침묵 전략?…박민식·한동훈 '토론 압박'에 요동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법정 토론 외의 추가 TV 토론 참여에 선을 그으면서 경쟁 후보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안을 고민하는 것이 실질적인 북구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토론 거부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는 과거 국무회의나 타운홀 미팅 등에서 대본 없이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이력을 강조하며, 토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상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토론 회피 비판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하 후보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연일 토론장에 나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일수록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받을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이라도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토론의 형식이나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후보가 끝내 토론을 거부한다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단둘이라도 맞대결을 펼쳐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 역시 하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정치 신인이 대중과의 소통 창구인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하 후보가 과거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나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점을 꼬집으며, 토론 회피가 검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도리임을 강조하며 하 후보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했다. 박 후보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단일화가 오히려 북구 주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필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다자 구도 속에서도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며, 단일화 논의보다는 정책 대결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정치 공학적 접근보다는 현장에서의 진정성 있는 선거 운동이 승리의 열쇠라는 판단이다.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보수 진영의 재편과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적임자를 찾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단일화 가능성에 못을 박았다. 그는 민심의 흐름이 이미 정치적 야합이나 공학적 계산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수 표심이 자신을 향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근거로 들며 박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하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한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진정한 대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일화라는 변수에 기대기보다 본인의 경쟁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각 후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부산 북구갑 선거구는 토론 참여 논란과 단일화 거부라는 복합적인 구도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하 후보는 현장 소통을 통한 실리 위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박 후보와 한 후보는 토론 압박과 보수 적통 경쟁을 통해 하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후보들의 정책 검증과 정치적 결단에 쏠려 있는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향한 주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