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파산설 휩싸인 메이웨더, 1500억대 보석까지 증발?

 무패 신화의 주인공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믿었던 투자 관리자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메이웨더는 전 투자 매니저인 조나 레크니츠와 부동산 투자사 운영자 아얄 프리스트를 상대로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현역 시절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머니'라 칭했던 그가 역설적으로 돈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셈이다.메이웨더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악용한 조직적인 범죄로 묘사되고 있다. 레크니츠는 메이웨더의 자금 관리 조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특정 계좌로 빼돌리거나, 프리스트가 운영하는 유령 투자회사로 이전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이웨더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의 대담함이 더욱 드러난다. 지난 2024년 7월에는 1년 만기 투자 명목으로 약 114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금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합의금 명목의 227억 원 역시 레크니츠의 지시에 따라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특히 1,500억 원 상당의 고가 보석들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뒤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반면 피고 측은 메이웨더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피고 측 변호인은 메이웨더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메이웨더의 방만한 경제 관념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메이웨더의 도박 중독과 과도한 사치,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소송은 최근 메이웨더를 둘러싸고 제기된 파산설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미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약 110억 원 규모의 세금 체납 압박을 받고 있으며, 대형 방송사와의 수천억 원대 금전 분쟁에도 휘말려 있는 상태다. 50전 무패라는 완벽한 기록으로 1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전설적인 복서가 은퇴 후 심각한 자금난에 시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결국 이번 법정 공방은 메이웨더의 명예와 남은 자산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메이웨더와 그의 사생활 문제를 지적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링 위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메이웨더가 인생 최대의 위기인 이번 금전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