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지구 온도 1.5℃ 임계점 근접…올여름은 더 뜨거워진다

 지구촌이 유례없는 고온 현상에 신음하는 가운데 올여름 역시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방송을 통해 지난 3년이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음을 지적하며, 올해도 인류가 우려하는 기온 상승 임계치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경제학자의 이러한 예측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어서 대중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세계기상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역대 최악의 3년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2024년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더웠던 해라는 오명을 썼으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은 이미 1.44℃에 도달한 상태다. 이러한 전 지구적 온난화 추세는 2015년 이후 11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3년은 기상 관측 이래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온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뜨거운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1위와 3위 역시 최근 3년 안에 모두 포진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6월부터 시작된 이른 무더위가 10월 가을까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역대급 고온 현상을 유지하며 계절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 가을철 기온까지 역대 2위에 오르며 한반도가 점점 더 뜨거운 가마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입증했다.바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가을철 수온 상승 폭은 평년보다 1.4℃나 높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달궈진 바다가 가을철 유입된 따뜻한 해류와 만나 식지 않고 고온을 유지한 결과다. 뜨거워진 바다는 대기 온도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유발하며 한반도의 기후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올해 여름 기상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 해설서에 따르면 5월에서 7월 사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최대 88%에 달한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 기상 관계 기관들 역시 한국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다 남해와 동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폭염의 강도는 예년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현재 매우 높은 상태이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부근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어 열기를 가두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해 연안을 따라 흐르는 난류가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 기온 상승 요인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종합적인 기후 예측 모델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훨씬 뜨거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6월을 앞둔 현재 서울의 최고 기온이 이미 30도에 육박하며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