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임기 내 새만금 완공 약속…민주당, 전북 텃밭 사수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전북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의 거센 추격에 직면하자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심 결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지역 호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당 소속 도지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북의 해묵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기회의 고속열차'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 지도부 역시 전북을 직접 찾아 새만금 SOC 사업의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전북 발전을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행보는 무소속 돌풍으로 흔들리는 텃밭 민심을 '지역 발전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메시지가 지역 발전을 지렛대 삼아 유권자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당 후보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 자칫 도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의 제도화를 민주당의 역할로 규정하며 당선 여부와 지역 사업을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자,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의 파상공세 배경에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예상 밖 선전이 자리 잡고 있다. 김 후보는 당에서 제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조직력과 인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이원택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동정론까지 일면서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의 '새만금 속도론'을 중앙당의 독단적인 횡포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전북이 특정 정당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도민의 주권과 선택이 당의 간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성 발언을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무소속 돌풍을 '도민 주권 시대'의 서막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선 상징성을 띠게 되었다.전문가들은 선거 초반 무소속 후보의 기세가 매섭지만, 결국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조직표의 향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실리적 판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기 어려운 도민들의 열망이 막판에 민주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젊은 층의 투표율과 무소속 후보의 인물론이 끝까지 유지될 경우 전북 정치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전북의 100년 운명을 가를 고속열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