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5·18 폄하 논란 스타벅스, 본사 실책에 현장만 '지옥'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이 현대사의 비극인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자사 앱에 게재된 광고 문구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평소 직장인들로 붐비던 서울과 경기 주요 거점 매장들이 눈에 띄게 한산해지는 등 '행동하는 불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은 본사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발생한 공분이 매장 최전선의 파트너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장 직원들의 절규 섞인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마케팅 기획과 무관한 매장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무슨 생각으로 일하느냐"는 식의 사상 검증을 당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듣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사가 친 사고의 뒷수습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으로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이틀간 서울역과 상암동, 수원 등 주요 매장을 둘러본 결과 브랜드의 위상은 확연히 꺾여 있었다. 점심시간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던 매장 현황판은 잠잠했고, 카공족들로 가득 차야 할 2층 공간은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매장을 찾은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번 마케팅 파문에 대한 실망 섞인 대화가 오갔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기업의 가치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다.정용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영령과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며 강도 높은 수습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본사의 사과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고객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 일선 파트너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심리적 지원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호소하며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논란이 된 광고 문구는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적 역린을 건드렸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문구로 판촉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타벅스가 쌓아온 '프리미엄 커피 문화'라는 환상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경영진은 말뿐인 사과를 넘어 현장 직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책으로 인한 화풀이를 직원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매출 회복보다 시급한 것은 상처 입은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고통받는 내부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기업 생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