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충청권 총결집, "6·3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대규모 결집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일 충북 청주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공천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유능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당의 핵심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총출동해 충청권 전역을 민주당의 파란 물결로 물들이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국민적 명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시대정신이었던 것처럼, 2026년 현재의 시대정신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가 기능의 완전한 정상화에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검찰 독재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국민의 뜻을 지방정부의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필승 카드로 내세웠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해 세종의 변화를 이끌 조상호 후보, 국가균형발전의 적임자로 꼽히는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그리고 정책 콘텐츠가 풍부한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등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지도부는 이들이 당원 주권 혁명을 통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후보들인 만큼, 자만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도민과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충청권 후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충청권의 바이오 및 첨단산업 기반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가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필승 전략도 공유되었다. 아산시을과 공주·부여·청양 등 보궐선거 지역의 승리는 충청권의 현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와 강력하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국회 내 충청권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공천자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충청권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각 지역구로 흩어져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