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영길·이재명 떠난 계양" 민심의 행방은?

 인천 계양을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 의원을 지내다 청와대로 입성하며 공석이 된 이곳은 단순한 지역구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띤다. 더불어민주당은 5선의 송영길 전 대표가 떠난 자리에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수성 의지를 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실물 경제에 밝은 기업가 출신 심왕섭 후보를 내세워 탈환을 노리고 있다.지난 12일 계양산전통시장은 각 후보의 유세 열기로 가득 찼다. 김남준 후보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시장 곳곳을 누비며 젊은 신인의 패기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치중하느라 소홀했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계양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박 의원 역시 당내 유세단을 이끌고 합류해 김 후보가 가진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심왕섭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심 후보는 계양의 기업 유출과 세수 감소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영인으로서 쌓아온 역량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심 후보가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거듭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여권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정권 심판론과 지역 발전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이날 유세 현장에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파면된 김현태 전 특전사 단장의 지지자들이 시장에 나타나 후보 추천서를 돌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성 우파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 등이 가세해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해 유권자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동시에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돌발 변수들은 선거 초반 분위기를 더욱 묘하게 만들고 있다.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던 계양을의 민심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오랜 기간 민주당을 지지해온 상인들은 젊은 신인의 등장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거물 정치인들이 거쳐 간 뒤 남겨진 지역의 낙후된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차례로 지역을 떠난 것에 대해 '정치적 징검다리'로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드러내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아,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물론과 정책에 대한 갈증이 감지된다. 오랫동안 한 정당에 표를 던졌음에도 동네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회의를 느끼는 30대 유권자들은 신인 후보의 구체적인 지역 발전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련한 정치인과 참신한 신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약사나 떡집 주인들의 목소리는 계양을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님을 시사한다. 각 후보가 내놓을 최종 공약과 진정성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