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반도체값 폭등에 삼성 결단, S27 '급 나누기' 본격화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7 시리즈의 기본 모델에 중국 BOE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채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동안 자사 플래그십 모델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패널을 고집해왔던 관례를 깨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은 스마트폰 제조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고성능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디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전년 대비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과거 전체 제조 비용의 10% 내외를 차지하던 메모리 부품 비중이 최근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른 부품에서 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제품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삼성전자는 모델별로 부품 공급처를 차별화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차세대 패널을 탑재해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방식이다. 반면 기본 모델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패널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미 BOE가 애플의 공급망에 진입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점도 삼성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하지만 중국산 부품 채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섞인 시선은 삼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력 소모 효율이나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측면에서 여전히 국내산 패널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BOE 패널이 자사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탑재 여부는 향후 진행될 고강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비용 압박에 직면한 것은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다. 라이벌인 애플 역시 아이폰 18 시리즈부터 모델별 출시 시기를 이원화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이 높은 프로 모델을 먼저 시장에 내놓고 기본형 모델의 출시를 늦춰 부품 수급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제조사들이 부품 가격 상승이라는 공동의 위기 앞에서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짜내고 있는 형국이다.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폰 시장이 단순한 스펙 경쟁을 넘어 고도의 공급망 관리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가 중국산 패널 도입이라는 승부수를 통해 원가 절감과 품질 유지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제조사들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부품 다변화 시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