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6·3 지방선거 열전 돌입, 여야 '사활 건 총력전'

 전국 지방행정의 수장과 지역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새벽을 기점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규모 선거인 만큼 여야는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교차로와 전통시장에는 후보자들의 로고송이 울려 퍼졌고, 각 정당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 표를 호소했다.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면과 부산역 등 핵심 거점에서 출정식을 열고 세 대결을 펼쳤다. 박 후보는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단 없는 발전을 약속했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완성을 내세우며 인물론을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새벽 버스 차고지를 찾는 민생 행보로 포문을 열었으며,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평택에서 경제 도지사 이미지를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강원과 대구 등 전통적인 정치 요충지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운동권 출신 우상호 후보와 검사 출신 김진태 후보가 미래 산업 육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으며,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시장직을 두고 보수 텃밭의 민심을 공략했다. 특히 대구에서는 거대 유세차 대신 자전거와 경차를 이용한 이색적인 1인 선거운동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충청권과 영남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후보들은 새벽 시장과 터미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경남에서는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가 창원과 진주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울산에서는 수십 대의 유세차가 로터리를 에워싸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다.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장도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배식 봉사 현장에서 조우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평택을 재선거 역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5명의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제주와 동두천 등지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이나 자전거 유세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후보들이 화제가 됐다.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원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 총 4,000여 명에 달한다. 여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 권력 탈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야당은 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여야 지도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정치적 레이스는 내달 3일 국민의 선택에 의해 그 결말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