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스벅 옹호' 논란…지방선거판 뒤흔드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명칭의 행사를 진행해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후보가 옹호성 발언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는 19일 오전, 스타벅스 방문을 독려하는 취지의 SNS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는 전국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 당 차원의 역사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논란의 발단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식 SNS 계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계정에 스타벅스 이용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자 김 후보 측 계정이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겠다는 답변을 남긴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계정이 선거 사무실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후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식 채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에 동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스타벅스 코리아가 기획한 이번 행사는 '탱크 텀블러'를 홍보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민주화의 아픔이 서린 기념일에 군부 독재의 상징인 탱크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점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이를 기점으로 정치권 전반에서 스타벅스의 몰상식한 기획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은 즉각적인 인적 쇄신과 사과에 나섰다. 정용진 회장은 이번 마케팅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과오임을 인정하며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으며, 그룹 차원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직접 5·18 관련 단체를 찾아 사죄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분노한 단체 측의 거부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정치적 파장이 커지자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고개를 숙였다. 도당 측은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려 희생자와 유공자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역사적 감수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자 및 후보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악재에 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이번 사건은 기업의 마케팅이 사회적 가치 및 역사적 맥락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동시에 정치권이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솔한 태도가 어떻게 선거 국면의 변수로 작용하는지도 증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 교체와 신세계그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역사 인식 논란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