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주왕산서 실종된 초등생, 수색 사흘째 숨진 채 발견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왔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초등학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사흘째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송 주왕산 일대에는 헬기 3대와 드론 6대가 투입됐다. 구조견도 16마리로 늘렸으며, 경찰·소방·국립공원 관계자 등 수색 인력 347명이 현장에서 A군의 행방을 찾았다. 장비 역시 58대가 동원돼 산악 지형과 계곡,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어졌다.당국은 수색 구역을 세분화해 인력을 배치했다. 주왕산은 능선과 골짜기가 이어지는 지형인 만큼, A군이 등산로를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탐문과 수색을 병행했다. 특히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지면이 미끄러워지고 기온 변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구조 당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A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방문했다. 이후 가족에게 “주봉에 올라가겠다. 조금만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홀로 산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가족들은 A군이 지난해에도 주봉을 함께 오른 경험이 있어 곧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직접 주변을 찾아 나섰고, 끝내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날 오후 5시 53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실종 당시 A군은 키 145㎝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검은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삼성라이온즈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노란색 바람막이와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은 실종 신고 이후 주왕산 일대에 수색 인력을 투입해 A군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이날도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 등산로 구간을 중심으로 주변 비탈면과 골짜기 등을 집중 수색했다.그러나 수색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에서 25분 사이, 경찰특공대가 주봉 하단부에서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당국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등산로 주변에서 실족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이동 경로와 사고 경위,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