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카네이션 머리띠 쓴 이재명 대통령, 어버이날 남대문 상인 격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민심을 청취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공식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격려하고 전통시장의 관광 활성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시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 부부는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대통령이 최근 대목을 맞아 장사가 잘되는지 묻자, 상인들은 경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상인들은 특히 K-컬처의 영향으로 방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외국인들이 전통시장을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위치한 한 족발집을 찾아 오찬을 함께하며 소탈한 면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식사 도중 과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 시절, 주머니 사정이 가벼웠을 때 이곳 남대문시장에서 족발을 먹으며 힘을 얻었던 추억을 회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문남엽 상인회장도 동석했으며,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액세서리 상가가 밀집한 C동 건물을 둘러보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다. 부부는 머리핀과 목걸이 등 국산 잡화 제품들을 꼼꼼히 살핀 뒤 몇 가지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에게 최근 K-패션과 잡화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 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의 만남에서도 따뜻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전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카네이션 머리띠를 쓴 채 손을 흔들며 시민들의 환대에 화답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남대문시장 방문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현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맞잡은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일정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