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민은 빚더미…부산시, 1000억대 퐁피두 유치 강행

 부산광역시가 극심한 지역 경제 한파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해외 고급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거센 조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당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유럽의 예술 인프라를 수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은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과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이다. 시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짓는 데만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건립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개관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와 막대한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에는 단 5회의 무대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 중 70억 원 이상이 순수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계획이다.이러한 천문학적인 해외 예술 투자 규모는 부산시가 지역 사회의 복지나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에 들이는 예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비판 세력은 오페라 공연에 쓰일 100억 원이면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돌봄 인력을 대거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시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한 해 예산 총액이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시의 문화 정책이 철저히 외부의 '고급 예술'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일각에서는 시의 이러한 행보가 시장 일가를 둘러싼 이른바 '문화 권력'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 시장의 배우자가 과거 화랑을 운영하며 여러 미술품 납품 사업에 관여했던 전력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의 굵직한 문화 사업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인맥과 엘리트주의적 취향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귀족적 예술 장르에 시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부산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 기관 유치와 최고 수준의 공연 개최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반박한다. 해외 유수 예술 기관의 운영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야만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 관계자들은 당장의 비용 지출보다는 향후 창출될 무형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글로벌 허브'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이들은 화려한 외관의 미술관을 짓고 일회성 오페라 공연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