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 명물 성심당, '투표빵' 출시했다가 '좌파' 비난

 대전의 상징적인 빵집 성심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한 홍보용 제품으로 인해 때아닌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심당이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제작한 ‘우리동네 선거빵’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순수한 의도의 캠페인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행위로 곡해되면서 시작되었다.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기표 모양과 선거일인 ‘6월 3일’을 형상화한 ‘투표해요앙빵’과 ‘이날이투표빵’ 등 2종이다. 제품에는 투표 정보가 담긴 QR코드와 함께 시민들의 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문구가 부착되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성심당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들은 성심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해당 기업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비난의 배경에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믿으며, 이를 독려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도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성심당이라는 민간 기업의 공익 캠페인에 투영된 셈이다.성심당을 향한 황당한 공격이 이어지자 대다수 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방어에 나섰다. 누리꾼들은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독려하는 것이 왜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날짜를 명시한 것조차 문제 삼는 시각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성심당은 그동안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과 공익 캠페인에 앞장서며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불려 왔다. 이번 선거빵 역시 대전선관위와의 협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된 정례적인 행사였다. 과거 선거 때마다 유사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념 논쟁이 격화된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현재 성심당 매장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선거빵을 구매하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논란을 제기한 측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독려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공익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적 잣대로 빵 하나에 이념의 굴레를 씌우는 소모적인 논쟁은 선거를 앞둔 지역 사회에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