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체부·출판계 머리 맞대… 도서정가제·세액공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계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독서 문화를 부흥시키고 출판 산업의 낡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2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지역 서점 살리기, 아동도서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문제였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며, 다가오는 5월 7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언급되었다. 최 장관은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551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현장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매 지원 쿠폰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 구매를 간접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는 독서 촉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상 속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책요일' 캠페인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들이 수요일마다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행사를 떠올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여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베스트셀러 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 등 2차 창작물로 확장되며 다시 원작 도서의 판매와 해외 진출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도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사업이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 서점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전하며, 기존의 단순 수의계약 방식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회의 종료 후 최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회장단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출판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호만 보고 '묻지마 줄투표'… 지방선거, 이대로 괜찮나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다. 과거 선거 결과들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회를 독점하는 식이다. 이러한 의석 점유율은 해당 지역에서 각 정당이 얻는 일반적인 지지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행정 역량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온 후보에게 맹목적으로 표를 던지고 있다.이러한 정당 쏠림 현상은 기초의원 선거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전체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이나 공약은 전혀 모른 채 오직 정당 기호만 보고 연달아 기표하는 줄투표 관행이 만연해 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0.9%에 불과했는데,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가 적을수록 거대 양당의 탄탄한 조직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선거판은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보다는 어느 정당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유권자가 아닌 정당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진정한 권력은 후보를 선택하는 공천권자에게 집중된다. 현행법은 정당에 후보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데, 과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기초의원 공천의 전권을 휘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겉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밀실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공천 헌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양당 내부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거래가 오갈 것이라는 대중의 불신은 깊게 뿌리박혀 있다.여의도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천 규칙을 대폭 손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모든 공천 심사 과정의 기록 보존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상향식 공천 비율을 대폭 높이고 부적격자에 대한 감산 규정도 명문화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밀실 공천의 고리를 끊고 부적격 후보를 걸러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공천 심사 기록을 남기더라도 이를 투명하게 검증할 주체가 불분명하며,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이 커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역위원장이 당원 조직을 관리하는 구조라면 결과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제도의 틀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지역 정치판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무게 중심은 쉽게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결국 고착화된 양당 체제와 불완전한 공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유권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 정당 공천제가 무자격 토호 세력의 진입을 막는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투명한 공천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유권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가 단순히 1번이나 2번이라는 정당 기호에 맹목적으로 도장을 찍는 대신, 후보자의 이름과 살아온 궤적,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완벽하지 않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시민들의 참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