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통령 왔는데 보안 구멍… 美 만찬장 총격 후폭풍

 최근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 행사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경호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각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비중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국가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지 유력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만찬 행사는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고위급 인사들이 모일 때 지정되는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분류되지 않았다. 해당 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비밀경호국이 지휘봉을 잡고 연방수사국 등 주요 정보 및 치안 기관들을 총동원하여 물샐틈없는 통합 경호망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장한 괴한의 접근을 허용하고 말았다.

 


보안의 허점은 행사장 곳곳에서 드러났다. 비밀경호국의 삼엄한 통제는 만찬이 열리는 연회장 주변의 극히 좁은 구역에만 국한되었다. 참석자들은 기본적인 출입증만 보여주면 호텔 내부를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고, 흉기나 총기류를 걸러내는 금속 탐지기 검사는 행사장 입구에 다다라서야 실시되었다. 더욱이 경호 인력이 외부 시위대 통제에 집중하는 사이, 용의자는 행사 전날부터 버젓이 호텔에 머물며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행정부 내부에서는 해당 만찬이 취임식이나 국정연설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필수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으로 내놓고 있다. 과거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참석해 오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과거 임기 중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행사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으며, 주로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에 해당 등급이 부여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경호 당국은 결과적으로 용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했으므로 경호 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호 요원들과 경찰의 대처가 훌륭했다고 치켜세우며, 자신의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있었다면 직접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경호국 책임자 역시 용의자가 핵심 경계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망이 제대로 작동했음을 역설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보안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명분 삼아 자신이 추진하다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백악관 내부의 대형 연회장 신축 재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여당인 공화당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