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수도권 5만원 더…취약계층 고유가 지원금 시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1차 지급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개인별 지원액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다만 첫 주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노동절인 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9인 신청자뿐 아니라 5·0인 신청자도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 창구는 달라진다. 카드 충전 형태를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으로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매장에서 가맹점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지급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정부는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민간 지도앱을 통해 제공하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도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스벅 옹호' 논란…지방선거판 뒤흔드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명칭의 행사를 진행해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후보가 옹호성 발언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는 19일 오전, 스타벅스 방문을 독려하는 취지의 SNS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는 전국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 당 차원의 역사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논란의 발단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식 SNS 계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계정에 스타벅스 이용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자 김 후보 측 계정이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겠다는 답변을 남긴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계정이 선거 사무실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후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식 채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에 동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스타벅스 코리아가 기획한 이번 행사는 '탱크 텀블러'를 홍보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민주화의 아픔이 서린 기념일에 군부 독재의 상징인 탱크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점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이를 기점으로 정치권 전반에서 스타벅스의 몰상식한 기획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은 즉각적인 인적 쇄신과 사과에 나섰다. 정용진 회장은 이번 마케팅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과오임을 인정하며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으며, 그룹 차원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직접 5·18 관련 단체를 찾아 사죄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분노한 단체 측의 거부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정치적 파장이 커지자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고개를 숙였다. 도당 측은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려 희생자와 유공자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역사적 감수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자 및 후보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악재에 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이번 사건은 기업의 마케팅이 사회적 가치 및 역사적 맥락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동시에 정치권이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솔한 태도가 어떻게 선거 국면의 변수로 작용하는지도 증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 교체와 신세계그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역사 인식 논란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